- 경쟁당국은 사업장, 운송수단 등에 진입, 회계장부·업무기록
열람 및 복사, 사업장 봉쇄, 문건 및 기록에 대한 설명 요청 등의
권한이 있으며, 때에 따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ㅇ 현장조사의 절차
- 현장조사계획 수립: 조사대상 사업장·수색공간 설정
- 현장조사 일시 확정
- 국제카르텔의 경우 해외 경쟁당국과의 국제 공조 필요
- 조사팀원들에게 행동요령·필요정보 등에 대해 공지
-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 직원의 동의·협조 요청
- 주요인물(key person)을 중심으로 자료수집 등 조사 실시
- 수집한 자료 분석 및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ㅇ 디지털 포렌식 팀 운영
- 인터넷, 저장매체,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있는 자료의 분석을
통해 카르텔을 입증하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는 추세
□ 카르텔의 효과적 제재방안
ㅇ 카르텔 규제는 카르텔 형성을 단념토록 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 효율성 극대화의 목적이 있음
- 이러한 규제행위는 카르텔 형성을 통해 얻는 이익 보다 적발시
받게 되는 불이익(개인 징역 및 충분한 금전적 제재) 등이
더 커야 효과적 억제효과 발생
- 이를 위해 벌금 또는 과징금 산출시 적발확률, 적발시 예상
벌금, 카르텔 형성을 통해 사업자가 얻는 이익을 고려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