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월 경쟁정책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1.개요
□ 일 시 : '20.10. 6(화) ~ 9(금) 16:00-19:00
□ 회의형식 : 화상회의(Zoom Meeting 솔루션 이용)
□ 주제 : 기업결합의 경제이론과 분석 (Economics of Merger Control)
□ 참 석 자 : 15개국 127명
ㅇ 전문가
- OECD 본부 관계자 및 Massimo Motta 교수 (바르셀로나 경제대학원)
ㅇ 참가국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2.주요 논의 내용
□ 기업결합의 의미와 주요 이슈
ㅇ 기업결합은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
- 일반적으로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가 합성된 용어로 M&A라고도 하며 대표적인 기업결합의 유형을 나타내는 단어
ㅇ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술혁신, 시장의 변화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 경쟁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짐
-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적 폐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기업결합의 주요 경제분석기법
ㅇ 가격인상압력분석(UPP, Upward Pricing Pressure)
- 기업결합으로 인해 대체재가 결합기업의 제품이 되면서, 기존의 경쟁상황에서 억제되던 가격인상압력의 정도와 비용절감효과를 비교하여 결합 후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
ㅇ 기업결합 시뮬레이션(Merger Simulation)
- 가격인상압력분석 등과 같은 기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점시장에서의 가격과 산출량의 결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품가격 변화와 후생 변화를 계산하는 방법
- 일정한 경쟁모형을 가정한 상태에서 결합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므로,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분석이 유효하지 않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됨
ㅇ 보상적 한계비용 절감기법
- 기업결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압력과 효율성 증대 등으로 절감되는 한계비용을 비교하여 경쟁제한성을 평가
- 결합 전 시장상황 자료를 이용해 모형을 추정할 필요가 없고, 비결합 기업들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설정한 가정과 달라지는 경우 분석이 유효하지 않게 되는 등의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