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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 3월 경쟁워크숍: “시장분석(Market Studies)” 개최
행사구분 워크숍 본부 경쟁정책본부 작성부서
작성자 경쟁정책본부 조회수 162 작성일 2022-04-07
행사일정 2022-03-08 ~ 2022-03-11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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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2. 3월 경쟁워크숍: “시장분석(Market Studies)” 개최 
1.
개요
□ 일    시 : ’22. 3. 8(화), 10(목) ~ 11(금), 17:00-20:00 (3일간)
□ 회의형식 : 온라인 화상회의(Zoom Meeting 솔루션 이용)
□ 주    제 : 시장분석 (Market Studies)
□ 참 석 자
ㅇ 전문가 
  - OECD, 영국, 호주, 포르투갈 등 회원국 정부 전문가 
ㅇ 참가자
  -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 및 관계자
2.
주요 논의 내용
□ 개요
ㅇ 금번 워크숍에서는 전세계 경쟁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장
분석기법 및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 경험 등을 
아태지역 비회원국 경쟁당국 공무원에게 전수
  - 특히,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장분석
기법(Methodology)과 산업별 분석사례들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 아태지역 OECD 비회원국 참가자들도 각 경쟁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장분석 보고서의 주요 결과와 내용도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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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정책과 시장분석의 의의
ㅇ 시장경쟁은 자원배분 과정을 통해 기업활동과 혁신, 소비자 후생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의 경제정책의 주요 관심분야 
  - 경쟁이 약화되면 경제주체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어 각국 정부는 시장경쟁 상황을 파악
할수 있는 시장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함
ㅇ 시장구조조사는 시장구조-시장행동-시장성과간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시장구조를 측정함으로써 시장의 경쟁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할수 있음
□ 항공여객운송산업의 시장분석 (한국 사례)
ㅇ 항공여객운송산업은 초기 설립과 동시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고정비용에 대한 투자가 높으며 국가의 항공정책, 질병, 테러 등 
예상치 못한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
  - 세계 항공운송시장은 항공 자유화정책 확대, 항공사 및 공항 
운영의 민간 참여, 권역별 항공시장 단일화 및 항공사간 제휴 
등으로 인해 항공사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
ㅇ 항공여객운송산업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가 민감
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경기 변동, 환율 및 유가 변동, 
질병 및 테러와 국제 정세 등은 항공사의 수익에 민감한 영향
  - 항공여객운송산업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부 변수로 항공 
수요측면에서는 국내외 경제환경, 국민경제 성장률 등이 높은 
연관성을 보임
- 3 -
ㅇ 사업자의 공급 측면 요인으로는 정부 규제, 투자비 및 공항 인프라 
등이 주요 변수이며, 비용 측면에서는 영업원가에서 연료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유가 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큼
ㅇ 항공여객운송산업은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바, 생산
탄력성이 낮음
  - 정기편 운항의 경우, 필요한 항공기나 운항 횟수가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객이 증가 또는 감소할 때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데에는 일부 한계가 존재
□ 인터넷 산업의 시장분석 (싱가폴 사례)
ㅇ 인터넷 산업의 경제적 특성으로서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외부성에 
있으며, 관련 업체의 수익모델, 독과점 수준 등을 검토하여 시장
분석방법을 시행
  - 인터넷 시장의 규모 및 전체적인 시장구조 변동현황을 지표별로 
분석함과 동시에 업계의 경쟁동향과 함께 업체들의 핵심서비스
별로 구체적인 시장 경쟁상황을 검토
ㅇ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쟁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경쟁정책에 반영
  - 인터넷 산업의 양면시장적 특성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시장획정방법 및 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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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평가와 시사점
ㅇ Covid 19 유행을 시작으로 경쟁정책워크숍과 세미나가 기존의 
대면회의방식에서 비대면 회의로 전환되어 개최됨에 따라 워크숍 
참여열기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
  - 효과적인 워크숍 진행과 참가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 제기
  - 향후 OECD 담당자와의 의견교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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