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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 7월 아태지역 경쟁법 판사세미나
행사구분 워크숍 본부 경쟁정책본부 작성부서
작성자 경쟁정책본부 조회수 819 작성일 2021-08-10
행사일정 2021-07-01 ~ 2021-07-01 장소 Webinar
첨부파일
'21. 7월 아태지역 경쟁법 판사세미나 개최 결과
1.
개요
□ 일    시 : '21. 7. 1(목), 16:00-19:00
□ 회의형식 : 온라인 화상회의(Zoom Meeting 솔루션 이용)
□ 주    제 : 수직적 합의 (Vertical Agreements)
□ 참 석 자
ㅇ 전문가 
  - OECD, 회원국 전문가 
ㅇ 양자협력대상국 및 참가자
  - 말레이시아 대법원, 아태지역 경쟁법 담당 판사 등
2.
주요 논의 내용
□ 수직적 경쟁제한에 관한 지침서 발간(Primer on Vertical Restraints)
ㅇ OECD와 호주대법원은 아태지역 경쟁법 담당 판사의 경쟁법 관련 
재판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직적 합의에 관한 지침서’를 
공동․편찬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함
  - 제11차 아태지역 경쟁법 담당 판사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지침서를 공식 발간하고 참가자들에게 배포
  - 본 지침서는 경쟁법 담당 판사들에 이론 및 실무지식,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수직적 합의(또는 경쟁제한)의 영향 및 평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ㅇ 지침서는 아세안 회원국 경쟁법 수준 등을 고려해 제작되었으며, 
- 2 -
특정 국가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경쟁법 집행에 법적 
확실성, 효율성 및 일관성 확보에 염두를 두고 제작
   * OECD, 호주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제작
21.7월 판사세미나_수직적합의 개최결과(안)_웹편집_hd1.png


□ 수직적 경쟁제한의 법적 함의
ㅇ 수직적 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는, 거래조건 자체에 제한을 
두는 행위로서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행위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한 지위남용이 문제가 됨
  - 수직적 합의는 경쟁제한성을 포함하고 있어 공급자가 상품가격을 
정하거나, 수량, 판매지역 등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경쟁법 사건 심사시 주요 도전 과제
 ㅇ 사법부는 공통적으로 경쟁법과 경제 관련 개념의 학습 필요성, 
경제전문가의 효과적 활용문제, 복잡한 경제분석이 내포된 
증거처리 문제 등이 도전과제라 할수 있음
 ㅇ 경제전문가가 특정 당사자에 편향된 진술을 할 가능성, 기초 
데이터의 불확실성 문제, 반대심문시 변호인의 경제적 분석에 
관한 해석 능력 부족 문제 등에 유념할 필요
 ㅇ 재판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판사, 경제전문가들 간의 심층 
논의를 통해 공통증거를 채택하는 방법과 및 경제전문가에게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법도 활용됨
□ 경쟁법 담당 판사가 알아야 할 경쟁법 관련 주요 경제이론
ㅇ 경제학적 접근방법과 법적 접근방법에 관한 차이
  - 시장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과 법적 관점에 대한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경쟁법 집행에 효율성과 법적 예측가능성을 
도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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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공정 경쟁과 공정에 경쟁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
  -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이 소비자 후생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법적 제재를 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법률 적용 및 
해석에 대한 문제 발생
3.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평가 및 향후 계획
 ㅇ 금번 회의는 아태지역 경쟁법 담당 판사들을 대상으로 수직적 
경쟁제한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
   - 다만, 참가국 경쟁법 현황 등에 대한 발표가 없어 다양성 제고 
차원에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
   - 하반기 경쟁워크숍에서는 참가자 발표와 토론을 확대하는 등 
참가국 참여확대를 담보할 수 있는 아젠다를 구성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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