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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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TI/ITC
행사구분 전문가회의 본부 조세정책본부 작성부서
작성자 조세정책본부 조회수 233 작성일 2019-09-04
행사일정 2019-07-02 ~ 2019-07-04 장소 독일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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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TI ITC.jpg

조세정책본부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ATI/ITC "조세와 개발" 회의에 우리나라 외교부, 국세청 등과 함께 참여하여 전세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과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본 회의에서는 ㅇ ATI 3대 공약 분야별 이행점검과 결과발표 (DRM 기술지원 확대방안, 공여국 내 DRM 조성 및 정책일관성 등 주요 과제), ㅇ 분야별 이행과제 중간평가결과 발표 및 신규 달성목표 제시, ㅇ 지속발전을 위한 Post-2020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관련 의견교환

  • 특히, ATI Market Place(기관별 홍보마당) 참여 및 조세본부 지식공유·양자협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아태지역 내 역할 및 조세분야 협력사업 성과 등을 참여 개도국에 홍보


Addis Tax Initiative / International Tax Compact 개요

  • ATI(Addis Tax Initiative): ’15년 제3차 UN 개발재원총회를 계기로 개도국의 국내재원동원(Domestic Revenue Mobilization) 확대를 위해 출범, 한국 포함 20개 공여국, 24개 협력국, 국제기구 및 NGO 등이 참여

  •  ITC(International Tax Compact): ‘09년 독일 정부가 조세와 개발 분야의 개도국 지원을 위해 독일개발청(GIZ) 내 설립한 비공식 기구로, ATI의 사무국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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