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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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최결과] 바누아투 재무부 지식공유사업 및 현지 세미나 개최
행사구분 협력사업 본부 조세정책본부 작성부서
작성자 조세정책본부 조회수 1067 작성일 2018-06-04
행사일정 2018-05-15 ~ 2018-05-17 장소 바누아투(포트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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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정책본부는 바누아투 재무부(국세청) 공무원에게 한국의 조세제도, 정책 경험과 OECD/G20 BEPS 프로젝트 및 국제조세 정책 변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을 포트빌라 현지에서 '18. 5.15(화)-17(목), 3일간 실시하였다.
  • 본 세미나는 우리 정부(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개최되었으며,  조세정책·행정 관련 정부 자문 활동이 풍부한 정부․민간 부문 전문가들이 세미나에 전문강사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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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세미나는 바누아투 재무부, 국세청, 중앙은행 등 주요 기관 중상위직 공무원들이 참석하였으며, Pikioune Gaetan 재무부 장관, Bruno Lengone 차관, Letlet August 국장 등 바누아투 재무부 주요 간부진도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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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누아투 재무부는 경제개발정책, 조세정책, 재정기획․예산 등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다자간 정보교환협정(TIEA: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을 체결하는 등 국제조세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나 다만, 바누아투에서는 소득세(개인, 법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이중과세, 정보교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국제조세 관련 행정이슈는 없으나 도입 이후 관련 문제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 및 국제거래가 향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국세 및 국제조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투명한 투자환경 조성에 조세정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조세제도 중 소득세제, 간접세제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국제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우리 측에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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