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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리스트4
번호 제목 발행일 첨부파일
20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개념의 재정립 관련 연구 조세정책본부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개념의 재정립 관련 연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서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PE)’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FE)’..

2021.12.15
19 징벌적 조세처분의 완화를 위한 연구 조세정책본부

징벌적 조세처분의 완화를 위한 연구
 세법을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가 간혹 납세자를 터무니 없는 상황에 몰아넣는 양상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 자체에..

2021.11.24
18 OECD's Current Agenda 2011 조세정책본부

OECD's Current Agenda 2011

2011.07.19
17 [발표자료] 베트남 세수추계 Dr. Tu(NIF) 조세정책본부

[발표자료] 베트남 세수추계 Dr. Tu(NIF)
REVENUE FORCASTING WITH AGGREGATE APPROACH   DANG, Ngoc Tu; TRUONG, Ba Tuan; ..

2011.07.18
16 [발표자료] 베트남 부동산 과세제도 Dr. Tuan (NIF) 조세정책본부

[발표자료] 베트남 부동산 과세제도 Dr. Tuan (N..
Real Estate Taxation in Vietnam: A Review and Policy Implication Truong Ba Tuan1National..

2011.07.18
15 [발표자료] 베트남 중기 재정 계획 Dr. Le Quang Thuan 조세정책본부

[발표자료] 베트남 중기 재정 계획 Dr. Le Quan..
MTEF IN VIETNAM

2011.07.18
14 [발간물]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과제 조세정책본부

[발간물]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과제
[발간물]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과제

2010.01.19
13 해외조세동향보고 Issue 11., 2010. 1월11일 ~  15일 조세정책본부

해외조세동향보고 Issue 11., 2010. 1월11일..
해외조세동향보고 Issue 11., 2010. 1월11일 ~  15일

2010.01.19
12 해외조세동향보고 Issue 10., 2009. 11월호 조세정책본부

해외조세동향보고 Issue 10., 2009. 11월호
해외조세동향보고 Issue 10., 2009. 11월호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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