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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리스트4
번호 제목 발행일 첨부파일
92 2020-21년도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 사회정책본부

2020-21년도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
 본 연구는 각 국의 아태지역 전문가가 자국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보내온 엑셀 파일과 자료 작성 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기초로 &nbs..

2021.12.16
91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개념의 재정립 관련 연구 조세정책본부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개념의 재정립 관련 연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서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PE)’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FE)’..

2021.12.15
90 징벌적 조세처분의 완화를 위한 연구 조세정책본부

징벌적 조세처분의 완화를 위한 연구
 세법을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가 간혹 납세자를 터무니 없는 상황에 몰아넣는 양상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 자체에..

2021.11.24
89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의 주요지표 시계열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사회정책본부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의 주요지표 시계열 분석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과 2019년에 발간된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에 수록된 내용들 중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OEC..

2021.08.27
88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 공공관리정책본부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
한눈에 보는 정부는 공공거버넌스에 관한 OECD의 대표적인 보고서로 2년마다 발간된다.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 국가, 회원 후보국, 기타 주요 경제협력국의 ..

2021.07.09
87 OECD '한 눈에 보는 보건' 통계 등을 활용한 보건의료제도 회복력 검토 사회정책본부

OECD '한 눈에 보는 보건' 통계 등을 활용한 보건의..
- 긴급 보건 문제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건안보 및 보건의료제도 회복력 강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함 - 2001년 Health at a Glanc..

2020.12.31
86 OECD 사회지표 추이분석 사회정책본부

OECD 사회지표 추이분석
본 연구는 ‘한 눈에 보는 사회’에 포함된 사회지표들의 OECD 가입국 전체 및 각 나라별 시계열 추이를 파악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12.31
85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 공공관리정책본부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는 OECD 공공행정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대표적인 보고서 제6판으로, 사람중심의 접근에 중점을 두고 OECD 국가의 성과관리와 거버..

2019.11.14
84 인구고령화의 의약품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 사회정책본부

인구고령화의 의약품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 및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을 위한 의약품 정책에 대해 OECD 국가들로부터 얻은 교훈을 검토한다 . 그 후 , 비전염성 질환 부담..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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