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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
2020-21년도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
본 연구는 각 국의 아태지역 전문가가 자국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보내온 엑셀 파일과 자료 작성 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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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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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개념의 재정립 관련 연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서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PE)’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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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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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
징벌적 조세처분의 완화를 위한 연구
세법을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가 간혹 납세자를 터무니 없는 상황에 몰아넣는 양상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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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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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의 주요지표 시계열 분석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과 2019년에 발간된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에 수록된 내용들 중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O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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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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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
한눈에 보는 정부는 공공거버넌스에 관한 OECD의 대표적인 보고서로 2년마다 발간된다.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 국가, 회원 후보국, 기타 주요 경제협력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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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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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
OECD '한 눈에 보는 보건' 통계 등을 활용한 보건의..
- 긴급 보건 문제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건안보 및 보건의료제도 회복력 강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함
- 2001년 Health at a Gl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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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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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
OECD 사회지표 추이분석
본 연구는 ‘한 눈에 보는 사회’에 포함된 사회지표들의 OECD 가입국 전체 및 각 나라별 시계열 추이를 파악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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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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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
[한 눈에 보는 정부 2019]는 OECD 공공행정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대표적인 보고서 제6판으로, 사람중심의 접근에 중점을 두고 OECD 국가의 성과관리와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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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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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
인구고령화의 의약품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 및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을 위한 의약품 정책에 대해 OECD 국가들로부터 얻은 교훈을 검토한다 . 그 후 , 비전염성 질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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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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