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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의 주요지표 시계열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발행일 2021-08-27 작성자 사회정책본부
구분/본부 연구조사자료 > 사회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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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료 목차

* 연구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는 2017년과 2019년에 발간된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에 수록된 내용들 중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OECD 회원국들의 주요 연금개편 내용과 스페셜 챕터, 즉 유연 퇴직(Flexible retirement)과 비정형 근로(Non-standard forms of work)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다.

OECD 발간 보고서 내용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적기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의 연금제도 개혁을 소홀히 해왔던 이태리와 그리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었는 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자체 노력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가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 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영국, 캐나다에서 최근 20여년 간 진행되었던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들도 소개하고 있다. 국가별로 처한 상황이 상이한 상황에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제도 도입 목적과 함께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별로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 지를 비교해보기 위해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면서, 지난 20여년 동안 진행되어 온 OECD 회원국들의 연금제도 개편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본 연구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에게 적지 않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특별히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근로기간 동안의 소득 양극화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연금 등 사회보험 적용율에서의 현격한 차이를 초래하여 노후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 등의 양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미 심화된 한국의 노동시장과 사회보험 적용에서의 이중구조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대한 심층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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