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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시아 국가의 의약품 가격정책 : 몇개 국가의 고가의약품 가격책정 사례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8-10-12 작성자 사회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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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료 목차

* 연구조사 내용

의약품은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외래와 입원 서비스 다음으로 세번째로 많은 지출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C형 간염 치료제, 항암제 같은 혁신적인 신약으로 인한 의약품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와 개인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OECD, 2017; OECD., Docteur, Moise, & Paris, 2008). 중저소득국가 등 많은 국가에서 의약품 지출의 대부분은 본인부담금을 통해 직접 지불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가 의약품은 지불가능성 및 의약품 접근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Howard, Bach, Berndt, & Conti, 2015; Kwon, Kim, Jeon, & Jung, 2014).


고가 의약품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의약품 가격 접근성 강화 및 보편적 건강 보장 달성을 위하여 각국이 당면한 과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 전략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TRIPS의 영향으로, 지적재산권법에 의거하여 특허 보유자의 독점적 이익을 강화된 점을 감안할 때 의약품 가격 협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여, 각 정부들이 가격 결정을 내리고 제약 회사와 협상 과정을 거치는 방식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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