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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병별, 연령별, 성별 보건게정 비교분석
발행일 2018-10-12 작성자 사회정책본부
구분/본부 연구조사자료 > 사회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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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료 목차

* 연구조사 내용

□ 연구의 배경
○ SHA2011에서는 기존의 SHA 1.0에서 제시되었던 세 가지 핵심 차원(core
dimensions)인 기능별, 공급자별, 재원별 보건계정 외에도 수진자 특성별(상
병별·연령별·성별) 보건계정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음

- 상병별·연령별·성별 계정은 표준화된 기준에 의해 국가 간 비교를 가능케
함으로써, 자원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특정 상병별 의료비의
패턴을 살펴봄으로써 의료비 증가요인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07-2008년에는 OECD에서 「상병별·연령별·성별 계정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가 있었으며(OECD, 2008), 동 프로젝트에는 한국을 비롯한 호주, 독
일, 스웨덴, 헝가리, 슬로베니아의 6 국가가 참여함 (Jeong, 2008)

○ 2016년 OECD statistics를 기준으로 할 때, 상병별·연령별·성별 보건계정 자
료를 제출한 OECD 국가는 12 국가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최신의 자료를 제
출하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보건계정은 국제비교에 더 큰 의미가 있어서 최
근의 자료가 아니더라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 상병별·연령별·성별 보건계정
이면 의미가 있음.
- 국가에 따라서는 모든 상병이 아닌 특정 상병을 중심으로 제출하기도 함
- 입원, 외래, 의약품만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축한 국가도 있음

□ 연구의 목적

○ SHA2011에서 강조된 연령별·성별·상병별 보건계정의 한국판의 구축과정과
구축결과를 소개하고 같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에 속하는 일본의 연령별·
성별·상병별 보건계정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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