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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리스트4
번호 제목 발행일 첨부파일
369 how's life? 2020 사회정책본부

how's life? 2020
본 “How’s Life? 2020”은 웰빙을 결정하는 요소들과 웰빙의 추세, 원인, 대책에 관해 OECD가 2011년과 2013년, 2015년, 2017년에..

2021.12.31
368 Asia-Pacific Competition Update (Issue 29) 경쟁정책본부

Asia-Pacific Competition Update..
Issue 29

2021.12.31
367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0 아시아태평양 판 사회정책본부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0 아시아태평양 판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아시아/태평양' 여섯번째 판은 아태지역 27개국의 건강상태, 건강 결정 요인, 보건의료자원과 이용, 의료비와 재원조달, 보건의료의 질에..

2021.12.31
366 2020-21년도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 사회정책본부

2020-21년도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
 본 연구는 각 국의 아태지역 전문가가 자국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보내온 엑셀 파일과 자료 작성 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기초로 &nbs..

2021.12.16
365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개념의 재정립 관련 연구 조세정책본부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개념의 재정립 관련 연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서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PE)’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FE)’..

2021.12.15
364 징벌적 조세처분의 완화를 위한 연구 조세정책본부

징벌적 조세처분의 완화를 위한 연구
 세법을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가 간혹 납세자를 터무니 없는 상황에 몰아넣는 양상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 자체에..

2021.11.24
363 	Asia-Pacific Competition Update (Issue 28) 경쟁정책본부

Asia-Pacific Competition Updat..
Issue 28

2021.10.29
362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의 주요지표 시계열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사회정책본부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의 주요지표 시계열 분석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과 2019년에 발간된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에 수록된 내용들 중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OEC..

2021.08.27
361 OECD '한 눈에 보는 보건' 통계 등을 활용한 보건의료제도 회복력 검토 사회정책본부

OECD '한 눈에 보는 보건' 통계 등을 활용한 보건의..
- 긴급 보건 문제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건안보 및 보건의료제도 회복력 강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함 - 2001년 Health at a Glanc..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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